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9.]


ㅁ 법사위 박민식 의원의 법무부 자료분석
ㅁ “2007년, 사고뭉치 공무원 최다 보유 정부부처는?”
ㅁ 종합 1위 교육인적 자원부, 2위 경찰청, 3위 정통부
ㅁ “법제처, 중기청.. 사고 공무원 全無”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ㆍ강서(갑))이 40개 중앙 행정부처와 사법부(법원), 입법부(국
회)의 법죄 유형별 공무원 범죄자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무원 범죄
자가 가장 많이 소속된 정부부처 1위는 교육인적자원부(633명)가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
찰청(596명), 정보통신부(166명), 법무부(14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중 사기,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직무유기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반, 음주
사고 건수를 별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