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2008. 10. 17.]


ㅁ 법제처 연간 사업비 84억원 불과, 고작 30억원으로 10개사업 운영

ㅁ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ㅁ“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ㅁ “현행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