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민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의원실
2008-10-20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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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2008. 10. 17.]
ㅁ 법제처 연간 사업비 84억원 불과, 고작 30억원으로 10개사업 운영
ㅁ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시급”
ㅁ“총리실로 이관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소관으로 전환 검토 필요”
ㅁ “현행 법률교육 체계로는 일선행정의 법적 전문성 향상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