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광주고법ㆍ광주지법ㆍ광주고검ㆍ광주지검
전주지법ㆍ전주지검ㆍ제주지법ㆍ제주지검 [2008. 10. 14.]


ㅁ 박민식 의원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하라”
14일 광주고법·고검 국감에서 강력 촉구
지방 토호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토호세력 봐주기 의혹 있어...
공식화된 ‘불구소 기소 후 무죄, 혹은 집행유예’의 고리 끊어야...
검찰과 법원의 면죄부 남발은 안 될 일,.


최근 지방의 유력인사, 기업, 학교 등 토착세력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
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한마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