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고검ㆍ대구지검 [2008. 10. 16.]


ㅁ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비율, 전국에
서 4번째로 높아..
박민식 의원, 16일 대구고검 국감에서 지적
“성폭력 피해아동,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달려”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낮추는 노력 있어야”


박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에 직접 의뢰하여 지난 8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만 13
세 미만의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욕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주
사하는 치료요법, 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10명
중 7명 정도는 이러한 약물치료요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