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대검찰청 [2008. 10. 20.]

ㅁ 박민식 의원, 20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쌀직불금 관련
ㅁ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ㅁ “감사결과 비공개와 관련자료 파기는 직무유기·직권남용”

ㅁ “'목숨은 내주어도 쌀은 내줄 수 없다’는 농민의 절규를 아는가”
ㅁ “검찰은 곡식과 양식장 절도범을 가장 엄하게 처벌해 왔다”
ㅁ “쌀직불금 부당 수령, 엄정한 잣대로 옥석 가려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해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20일 대검
찰청 국감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결과가 비공개된 것과 관련자료들이 파기에 이
르게 된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비농업인들 28만여명에게 1천600억원의 국민혈세
가 낭비된 중대사안임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러졌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용서류 파기에 해당하므로 대검은 은폐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가 언제 쌀직불금 감사를 지시 했는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의 중요한
쟁점은 감사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가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며 “감사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기업비밀사항 만이 그 예외로 적용 된다”며 “비농업인 28
만여명에게 1,600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과연 이에 해당 되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