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언론과의 전쟁으로 지샜다 >>
- 752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중재 요청
-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중재건수도 18건이나...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시절,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언론중재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각 정부
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결과’에 의하면 노태우 정부 8건, 문민정부 27건, 국민의 정부 118
건에 비해 참여정부가 752건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 최소 6.3배에서 94배에 이르는 조정 신청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에서 2008년 8월말까지의 전체 조정건수 924건 중 81.3%
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그 이전 직선제 대통령 정부 전체가 신청한 것보다 5배
나 많은 조정을 요구했다.

기관별로 가장 많이 조정 신청을 한 기관은 재정경제부로 61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다음으로
는 산업자원부 56건, 청와대 55건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신청한 조정 중 대통령의 이름으로
청구된 조정만도 18건이나 되었다. (별첨 2)

국가기관의 조정 청구 대상이 된 피청구 언론은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우위를 다투었다. 조선
일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71건, 문화일보 56건이 뒤를 이었다. (별첨 3)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많았다. 2006년 조정 신청된 529건을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공무원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인/경찰 13건을 포함하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
의 17%를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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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개인 신청 조정 건수는 회사원, 개인사업자, 교육자에
게 그 순위를 내주기는 했으나 공무원의 조정 신청건수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
다보니 사사건건 대통령과 언론, 청와대와 언론, 정부 여당과 언론이 상시 대립갈등 관계를 지
속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곧 국정불안, 정부불신, 국민 갈등으로 이어져 참여 정부 내내
나라가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며 “새정부는 정부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
기 위한 내용보강에 힘쓰고 언론비판에 인내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