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위원 52%만 활용 >>
- 최근 4년간 활동실적 ‘0’건 위원 8명
- 2007년 문화재 전문위원 197명중 44% 87명만 활동


문화재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위촉되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률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실적”에 따르
면, 2004년 문화재 전문위원 정원 154명중 83명이 활동하여 54%의 활용률을 보였고, 2005년에
는 177명 정원에 56%인 100명, 2006년 177명 정원에 55%인 97명, 2007년에는 197명 정원에 87
명만이 활동하여 44%의 활용률에 그쳤다. [별첨 1 :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실적]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위촉된 문화재 전문위원 56명중 단 한건도 실적이 없는 위원
이 8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10건 미만인 경우가 21명, 20건 미만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별
첨 2 : 문화재 전문위원별 활용실적]

반면, 동 기간중 문화재 전문위원 한명이 2005년 한해 723건의 실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상
근 전문위원으로, 이는 1개월 평균 60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건씩 처리한 셈이다.
[별첨 3 : 1개월 1회 이상 활용실적 있는 전문위원]

비상근 전문위원 중에도 2007년 한해 91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반면 상근위원임에도 불
구, 1년간 단 1건만 활동한 경우가 있어, 전문위원간 심각한 편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만 하고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
속되어왔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활용률이 50%로 저조한 것은 문
화재청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의 조사, 활용은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가
의 참여가 필요하고, 상근 전문위원들에게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면 결국 조사가 충분하지 않
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재 정책에 있어 시행착오는 곧바로 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이 의원은,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
했다.

한편,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
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11
개 분야에 200명 내외로 위촉된다. [별첨 4 : 문화재 전문위원 현황]

임기는 2년으로, 현 전문위원은 2007년 4월에 위촉되어 2009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상근위
원은 전문계약직 5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