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대검찰청 (권력비리 대응위해 컴퓨터 전문 수사
의원실
2008-10-20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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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각종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범죄가 국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성과를 낸 것도 많지만, 채증에 실패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사건도 많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로만 떠도는 각종 의혹을 입증해낼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특히 권력비리나 기업범죄에 있어서 기업 회계자료, 이메일 휴대폰
의 통화기록 등이 중요한데, 증거인멸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거나 레지스트리 정보, 실행파일 등을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는 전
문수사관이 많아야하는데 그런데 각 검찰청 별로 있는 컴퓨터 전문 수사관은 지난해를 정점으
로 올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컴퓨터 전문 검사는 28명이고, 수사관은 92명인데
올해는 검사는 1명 늘었지만 수사관은 8명 줄어든 84명입니다.
기업범죄나 권력비리를 명쾌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 수사인력의 확보와 증원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총장께서 견해와 앞으로 검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성과를 낸 것도 많지만, 채증에 실패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사건도 많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로만 떠도는 각종 의혹을 입증해낼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특히 권력비리나 기업범죄에 있어서 기업 회계자료, 이메일 휴대폰
의 통화기록 등이 중요한데, 증거인멸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복원하거나 레지스트리 정보, 실행파일 등을 분석해 범죄를 입증하는 전
문수사관이 많아야하는데 그런데 각 검찰청 별로 있는 컴퓨터 전문 수사관은 지난해를 정점으
로 올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컴퓨터 전문 검사는 28명이고, 수사관은 92명인데
올해는 검사는 1명 늘었지만 수사관은 8명 줄어든 84명입니다.
기업범죄나 권력비리를 명쾌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 수사인력의 확보와 증원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총장께서 견해와 앞으로 검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