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黨籍’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적’이 사장의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임기동안에는 농어촌과 공사의 발전만을 생각해야!

사장께서는 사장에 임명된 후 「한나라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당협위원장」에서는 물러나셨지
만, 아직까지 당적은 보유하고 계시지요?

본위원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면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적을 정
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당적을 정리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록 일부일지 모르지만 사장이 ‘공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일부 직원들도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하는데 사장의 ‘당적 보유’가 걸림돌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대다수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의견도 사장
이 당원협의회장직에 이어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믿
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당적을 정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공사에서 ‘부정수급자 명단’ 작성하지 않았나?
-자체 조사 해놓고도 발뺌으로 일관!
-감사원, 청와대 주연의 “쌀직불금 국민(농민) 사기극”에서 조연역할에 충실한 것 아니냐?

감사원이 감사의 목적을 밝혔고, 또 공사의 감사실장과 감사실에서 직원 4명이 더 감사를 지원
을 했다면, 농촌공사의 감사실에서는 감사내용을 거의 100%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사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원에서 아무리 감사결과에 대해 함구를 명령했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후 공사 나름대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할 필요성
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
감사원 감사 이후 자체감사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의결을 전후해서, 농식품부나 감사원에서 공사에 대해 “직원들의 쌀직불금과 관
련한 자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나 통보가 없었습니까?

이번 쌀직불금 파장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직불금 수령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지요?
몇 명이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직원뿐만 아니라 직계존
비속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
놓고 있음)

본위원실에서 받은 제보로는 지난주 자체조사에서 농촌공사 직원 10%에 상당하는 5～600명
정도가 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만약 농촌공사 직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농민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마도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
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직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자료 삭제”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산자료의 보관 및 삭제에 대한 사실을 공사가 파악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당시 감사에 차출된 전산작업자(농지은행사업처 3급 김영심)에게 확인한 결과, 본감
사가 '07. 5.15일 종료하였으나, 감사원의 최종보고시까지 감사원에서 통계자료 등 보완작업
을 하였고 전산자료는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2007년 8월 1일자로 삭제조치한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왔음)


감사원이 본감사를 종료한 시점이 2007년 5월 15일이고, 감사를 의결한 날짜가 7월 26일입니
다.
본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무슨 보완할 통계작업이 남아 있었습니까?
보완했다는 통계작업을 수행한 날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감사 때 농촌공사는 무슨 작업(전산상)을 했습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실경작자 확인수단인 농지원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해 비료구매실적과 쌀 수매실적이 없는 수령자 28만명을 추출해냈을 것으로 추정됨)
어제(10. 20) 감사원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관 중이라고 시인한 자료는,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이 공단에 넘긴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에 공무원 여부, 직
장명, 월급여액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