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표본 DB구축 20년 이상 걸려
이미 확보된 표본,
DB구축에만 20년 이상 걸려..!!
- 비정규직 인력에 용역업체 직원 충원하여 작업.
- 일년 중 DB입력 작업은 고작 4개월 뿐...

○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세워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미 확보된 150만여 점의 생물표본의 예
산 확보와 인력난의 문제로 DB구축에만 20년 이상이나 걸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구축이
시급한 주요 생물자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DB구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1년 중 4개월만 입력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의지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참고1>

○ 이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0만여 점의 생물표본
DB구축에만 20년 이상 소요된다”며 “생물자원 DB 구축현황을 보면 생물자원관의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표본제작이 완료된 생물자원은 DB입력, 레이블 및 바코드 부착, 검수작업
등을 통해 수장고에 수장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하루에 170건 정도
만 처리 할 수 있다”며 “이를 비정규직 23명과 용역업체로부터 10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1년 중
8월에서 12월만 작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 이원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부분인 만큼 표본 DB입력요원을 집중 투
입하여 DB구축이 조기에 완료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했다.


무기 계약직과 과 1년이상기간제 정원이
『0명』인 국립생물자원관!!!!

- 1년 이내 기간 정해 비정규직 한시고용
- 개관이래 계약직 근무자 절반이 교체

○ 작년 10월 공식 개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온 국립생물자원관이 비정규직법 적
용을 회피하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를 교체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립생물자원관은 행정업무, 연구업무, 전시관 운영 업무 등에 현재 51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참고1>

○ 그러나 이 의원은 “개관이래 104명의 계약직 근무자가 있었으나,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절반
에 해당하는 53명이 교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잦은 인력교체로 결국 자원관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환경부기관 중 유일하게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기간제 정원이 [0명]인 기관”이라고 하면서, “표본관리, 전시관운영,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 주
요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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