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1 09:08:00
49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목 록
1. ‘광주지방경찰청’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 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5,224명중 18,037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66%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광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3.26% , ’07년 개청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 100명 중 33명
꼴 석방, 여전히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8.8%로 높은 수준
2. 전국 경찰서 230여개 중 지난1년(’07.7 ~ ’08.8)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 상위 30개‘ 순위에 ’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가 3곳 , 부끄러운 등수다 · · ·
- 년 평균 범인 검거율 62%로 울산(56%)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 절도 발생율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 ··· 생활경제 어려움 입증
-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청한 “광주경찰청”좀 더 분발해야
3. ‘광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극히 최악”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4.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5.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광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광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6.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치안센터 21곳 텅 빈 채 방치 ‘불안한 시민’
- 체감 치안 ‘불안 불안’ 상주인력충원 하든지 차라리 폐쇄하라
7.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
을 생각하라
- 유치장 통합에 따른 세 곳 운영으로 불편 심각
목 록
1. ‘광주지방경찰청’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 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5,224명중 18,037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66%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광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3.26% , ’07년 개청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 100명 중 33명
꼴 석방, 여전히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8.8%로 높은 수준
2. 전국 경찰서 230여개 중 지난1년(’07.7 ~ ’08.8)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 상위 30개‘ 순위에 ’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가 3곳 , 부끄러운 등수다 · · ·
- 년 평균 범인 검거율 62%로 울산(56%)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 절도 발생율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번째 ··· 생활경제 어려움 입증
-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청한 “광주경찰청”좀 더 분발해야
3. ‘광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극히 최악”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4.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5.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광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광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6.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치안센터 21곳 텅 빈 채 방치 ‘불안한 시민’
- 체감 치안 ‘불안 불안’ 상주인력충원 하든지 차라리 폐쇄하라
7.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
을 생각하라
- 유치장 통합에 따른 세 곳 운영으로 불편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