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선병렬의원] 10/8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09:34:00
151
감사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질의요지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예정
- ‘08년부터 우리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 ‘05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
■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VA) 가입사업장 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와 기업의 노력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
■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A/S 등의 통계 자료조차 없고, 시설업체 부도로 부속품 조달 등
설치후 관리 전혀 안되고 있다.
-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소극적 대책만 선호
-장애인 할당제 도입등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 대전 3,4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경영정상화 방안은
- 공단입주업체를 늘여 새로운 수요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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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질의요지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예정
- ‘08년부터 우리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 ‘05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
■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VA) 가입사업장 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와 기업의 노력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
■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A/S 등의 통계 자료조차 없고, 시설업체 부도로 부속품 조달 등
설치후 관리 전혀 안되고 있다.
-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의 소극적 대책만 선호
-장애인 할당제 도입등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 대전 3,4공단의 열병합 발전소 경영정상화 방안은
- 공단입주업체를 늘여 새로운 수요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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