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8-10-21 14:17:00
70
1.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대책절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보유자 사망·미전수로 인해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재 2건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88번 ‘바디장’, 보유자·조교의 사망 등 미전수로 인해 사라질위기
-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이 2인 이하에 불과해 전승중단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 12건
-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재전승된 사례는 ‘화장(靴匠)’ 단 1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재산실태조사 결과, 재산은 물론 소득 한푼없는 기능보유자 상당수
2. 천연보호구역 ‘독도’, 입도객의 증가로 생태계 훼손 우려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벗어날 우려
- ‘05년 이후 신고제 시행이후 독도 입도인원 총304,757명(입도 186,445명, 신회 118,312명)
- 허가제를 시행하던 2000~2005.3.23일까지 약5년간 입도자 총 8,308명에 비해 무려 227배
- ‘06.1.1일부터 1회 470명, 하루 1,880명 확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응은 필요하나 관리절실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해
- 독도에 섬괴불나무 등 외부 귀화식물이 32종에 달해, 독도 현존식물 61종의 52,46% 수준
-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곰솔, 향나무 등 묘목 12,339그루 식재했으나 50그루만 생존
- 국가적 차원에서 귀화식물 통합관리 방안 모색돼야, 귀화식물 관리 및 제거방안 강구할 필요
-독도방문 배의 횟수 증가로 외부유입종의 수가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생물상에 영향미칠우려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에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제기
3. 도난당한 소중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있어야
- 2004년 이후 지정문화재 등 도난당한 문화재 186건 5,332점, 회수문화재는 단 39건에 불과
4. 식민시절 등 약탈된 해외소재 유출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약 76,143점에 달해,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단지 10%에 불과
5.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 참여정부 당시 불과 6건에 지원금액 10억6,000만원, 반면 새정부 들어서는 한건도 없어 -
6.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4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124건에 불과, 신규종목 적극 발굴해야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33종목에 달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보유자 사망·미전수로 인해 이미 사라진 무형문화재 2건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 88번 ‘바디장’, 보유자·조교의 사망 등 미전수로 인해 사라질위기
-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이 2인 이하에 불과해 전승중단 위기에 처한 중요무형문화재 12건
-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재전승된 사례는 ‘화장(靴匠)’ 단 1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재산실태조사 결과, 재산은 물론 소득 한푼없는 기능보유자 상당수
2. 천연보호구역 ‘독도’, 입도객의 증가로 생태계 훼손 우려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가 갖는 생태적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 벗어날 우려
- ‘05년 이후 신고제 시행이후 독도 입도인원 총304,757명(입도 186,445명, 신회 118,312명)
- 허가제를 시행하던 2000~2005.3.23일까지 약5년간 입도자 총 8,308명에 비해 무려 227배
- ‘06.1.1일부터 1회 470명, 하루 1,880명 확대, 일본의 영유권 주장 대응은 필요하나 관리절실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 관광객의 증가는 독도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가능성 지적해
- 독도에 섬괴불나무 등 외부 귀화식물이 32종에 달해, 독도 현존식물 61종의 52,46% 수준
- 1973년부터 1996년까지 23년간 곰솔, 향나무 등 묘목 12,339그루 식재했으나 50그루만 생존
- 국가적 차원에서 귀화식물 통합관리 방안 모색돼야, 귀화식물 관리 및 제거방안 강구할 필요
-독도방문 배의 횟수 증가로 외부유입종의 수가 증가하여 독도 고유의 생물상에 영향미칠우려
-용역보고서 결과, 독도에 입도하는 배의 운항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 제기
3. 도난당한 소중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있어야
- 2004년 이후 지정문화재 등 도난당한 문화재 186건 5,332점, 회수문화재는 단 39건에 불과
4. 식민시절 등 약탈된 해외소재 유출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약 76,143점에 달해,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단지 10%에 불과
5.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 참여정부 당시 불과 6건에 지원금액 10억6,000만원, 반면 새정부 들어서는 한건도 없어 -
6.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43년간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124건에 불과, 신규종목 적극 발굴해야
-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없는 33종목에 달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