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은 행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비가동 법관 무려 250명 육박-
-서울 소재 지원급 법원 약 5개 신설 가능-

○ 사법연수원 한학기(4개월 기준)만 줄여도 100억이상 국고 절약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4학기 폐지해야-

○ 나홀로 하라는 소액사건재판도, 갈수록 변호사 선임급증
-2003년보다 무려 8배 증가-

○ 우리나라 법관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
-제척이나 기피, 2003년 이후 1,068건 가운데 단 한 건만 인정-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법원, 문제 투성이

○ 불구속재판 주장하는 법원, 보석은 50% 조금 넘어

○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보완해야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