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이미지, “권위적이다” 65.3%에 달해
- 법원의 시급한 개선과제는 공정한 재판확립(31.1%),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30.7%)

□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21일(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80.6%)
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 법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
위적’(65.3%)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여론조
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조사를 의뢰하여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 ±3.1)”에 의하면

○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
다’(매우 공정함 + 공정한 편)는 견해는 19.4%에 그친 반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공정
하지 않다(공정하지 않음 : 43.8% + 매우 공정하지 않음 : 36.8%)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 또, 법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친근하거나’(1.8%) ‘민주적이다’(5.2%)라는 긍정적인 이미
지는 7.0%에 그친 반면, ‘권위적’(65.3%)이고 ‘엄격하다’(14.6%)는 부정적 이미지가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와 중첩될 수 있음을 감
안하더라도국민 65.3%는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관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의견(34.1%)보다는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65.9%)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견해는
20대와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또 법원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과제의 우선순위는 △공정한 재판확립(31.1%) △법관의 권위
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30.7%) △친절한 민원서비스(16.8%) △늑장재판 개선(41.3%) 등으
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법원의 판결을 통한 처벌은 낮
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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