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21(화)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주요 질의내용]

<산업은행>
1. 경제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 산은을 민영화 할 때가 아니다.
(1) 산은 민영화는 시장 안정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2) 산은은 국책은행 본연의 정책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라
(3) 한국형 IB모델을 발전모델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민영화 일정에 맞춘 KDF 졸속 추진 우려
(1)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
(2) 우리 중소기업 금융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
(3) 온렌딩 방식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은행>
1.. 담보없이는 중소기업 포기할 판,
신BIS협약 전면시행 앞두고 기업은행의 위상·역할 제고해야

2. 지방분권 역행하는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