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동일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중복대출'

- 최대 지원 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원∼ 965억원 초과 승인
- 총 승인액 6,800억, 집행액 7,599억 … 꼼꼼한 ‘통합관리’ 시급


▣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근거로 지원하는 ‘포괄수출금융’제도와 수입실적
을 근거로 지원하는 ‘수입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똑같은 한 업체
에 수입자금과 수출자금을 중복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괄수출금융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
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수입자금대출은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
제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두 제도는 그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수출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동일 용도의 자금임에도 해외에서 부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포괄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또다시 수입실적
을 근거로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한다.

○ 더욱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과도한 운영자금 지원 방지
를 위해 업체별 포괄수출금융 지원한도를 250억원(최대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므로 포괄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동일한 수입실적으로 운영자금인 수입자금대출을 추
가로 지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 제도들의 명목상 지원대상 거래 및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사유
로 중복지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을 근거로 각각 대출을 취급한 결과 2007
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에 포괄수출금융 465억원을 대출승인하
고 또다시 원자재 수입자금으로 1,000억원을 대출 승인하는 등 포괄수출금융 4,516억여원을 대
출 승인한 33개 업체에 원자재 수입자금 6,116억여 원을 대출 승인한 결과 동일한 원자재 구매
용도의 운영자금을 중복지원하게 되었다.

○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크로스 체크’를 못해서 포괄수출금융 최대지원 한도인 500억
원보다 50억원에서 965억원을 초과 승인하는 등 지원한도 설정을 수출입은행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향후 시스템 재정비와 해당 실무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으
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