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 -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의원실
2004-10-11 09:47:00
170
1. 對日 무역적자 나날이 심각 - 한·일 FTA 대책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지속해 오던 대일 무역수지는 `02년이후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03년
의 경우 190억달러, 금년 7월까지만 145억달러로 적자급증
2.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3. 국민부담만 높아지고 복지혜택은 제자리 걸음
- 95년 대비 `04년 소득은 1.7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무려 10배나
4. 재경부도 통화안정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98년말 45.7조원에서 2003년말 105.5조원, 2004.6월 현재
125.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 통화증발요인의 악순환
5.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악영향 대책 세워라
- 유상감자 등 변칙 자본 회수로 무너지는 자본시장
'0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43.9%인 146조 3,941억원을 보유, 코스닥
주식은 20.0%인 5조4,174억원을 보유→ 영향력이 막대
6. 재경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1%) 받을 수 있나?
-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7. 묻지마 채권으로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탈루
- 만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해야
- 최소 2,838억원(A-B) ~ 최고 1조원(발행액X25%)의 세수가 탈루 예상
만성적으로 적자를 지속해 오던 대일 무역수지는 `02년이후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03년
의 경우 190억달러, 금년 7월까지만 145억달러로 적자급증
2.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3. 국민부담만 높아지고 복지혜택은 제자리 걸음
- 95년 대비 `04년 소득은 1.7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무려 10배나
4. 재경부도 통화안정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98년말 45.7조원에서 2003년말 105.5조원, 2004.6월 현재
125.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 통화증발요인의 악순환
5.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악영향 대책 세워라
- 유상감자 등 변칙 자본 회수로 무너지는 자본시장
'0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43.9%인 146조 3,941억원을 보유, 코스닥
주식은 20.0%인 5조4,174억원을 보유→ 영향력이 막대
6. 재경부,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1%) 받을 수 있나?
-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라
7. 묻지마 채권으로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탈루
- 만기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해야
- 최소 2,838억원(A-B) ~ 최고 1조원(발행액X25%)의 세수가 탈루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