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1.]


ㅁ 박민식 의원 전국 7백명 전화여론조사
8월 현재 국민참여재판 접수 158건 중 35건 진행, 321명 참여
박민식 의원, 전국 7백명 전화여론조사 실시
국민참여재판, “알고 있다” 55.3% vs “모른다” 44.7%
향후 제한적 시행 36.6%, 보류 28.3%, 확대 23.8% 순
박민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정착 위해 정부 지속적 노력 필요”


ㅁ 현실불만에서 이어지는 흉악범죄, 방화와 살인이 가장 많아..
논현동 고시원 참극, 이유 있는(?) 방화와 살인..
법사위 박민식 의원,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실불만에서 이어지는 흉악범죄, 방화와 살인이 가장 많아..
우발적 동기와 현실불만이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 50%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