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1.]


ㅁ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하나회”인가?
현직 대법관(법관출신) 11인 중 8인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72.7%에 이르러
헌법재판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다수 충원
사법관료주의는 결국 “판사 동일체화” 현상으로 국민과 유리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