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질의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msg.net/bbs/viewbody.php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김동욱

[컨테이너부두공단]
2008. 10. 21.
수입원은 타항만공사에 넘겨주고
공단은 빈껍데기 부채만 안고 멈추는가?
- 조속한 항만공사 전환과 정부의 부채인수 추진해야 -

재무건전성 악화되어도
자회사 매각에는 미적미적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로에 깔린 해저장애물을 걷어내라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면허 시험 이대로 좋은가?

[컨테이너부두공단]
2008. 10. 21.
수입원은 타항만공사에 넘겨주고
공단은 빈껍데기 부채만 안고 멈추는가?
- 조속한 항만공사 전환과 정부의 부채인수 추진해야 -

 현황
- 공단 설립 이후 18년간 재원조달을 통하여 4조 3080억원을 확보하여 총 28개 선석(부산항 12
선석, 광양항 16선석)을 개발함. 그러나 주요항만의 항만공사 전환설립(부산 04, 인천 05,
울산 07)으로 공단의 업무영역과 수입구조가 축소됨
- 공단의 기능재정립 요구가 국회 및 감사원에서 있었으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용역(06.
5)을 시행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2009년 조기출범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07.3)함.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됨(08. 1)

 문제점
- 90~07년까지 약 2조 3,886억원의 사업비중 외부재원 1조 9,001억원을 조달하여 부산항
12선석, 광양항 16선석의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투자하여 완공 후 항만시설은 국가로 귀속됨.
- 그러나 주요항만이 항만공사로 전화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상환에 차질이 발생
하고 있음. 즉, 03년 이전까지는 항만시설 전대수입 등으로 3,293억원의 총흑자를 내어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하였으나 04년 이후에는 부산항만공사 등의 설립에 따라 전대수입이 03년
도 1,997억원에서 06년도 642억원으로 약 1,300억원이나 감소하여 부채상환능력이 상실되
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08년 6월 현재의 부채 총액은 1조 1,031억원으로 신규부채 발생억제와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질의 내용
1. 항만공사 조기전환을 위한 노력
-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주체가 공단, 정부, 항만공사, 민간자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광양
항 항만공사가 일단락되어서 컨공단의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여수광양항의 물동량 증대 등을 위한 항만 활성화를 촉진하는 여수광양항만공
사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한 공단의 준비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잔여부채 1조 1,446억원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2007년 7월 컨공단의 항만공사 조기전환에 따른 부채조정방안 용역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조 2,921억원의 외부차입(1조 8401억원), 정부출연금(3,400억원), 자체수익
(1,620억원) 등의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이중에서 부산항에 7,055억원, 광양항에 1조
3,752억원 재원이 투입되었음.
- 2006년 말 현재 공단의 상환 후 잔여부채는 1조 1,446억원임. 동 용역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대비하였을 때 신설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예상 부채부담금액은 항만수입 기준으로
3,041억원, 유형고정자산기준으로 3,25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
부의 YGPA에 대한 부채인수 규모는 항만수입기준으로 5,740억원, 유형고정자산기준으로
5,731억원을 정부가 인수하여야 출범 즉시 재정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즉, 출범 즉시 재정자립이 가능하고자 한다면 5,700여억원의 부채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항만공사 전환시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계‘08‘09‘10‘11‘12수
입자체수입
PA재산대가
여수항수입1,769
2,895
2,204323
789
-348
734
390328
702
436345
670
564425
-
814계6,8681,1121,4721,4661,5791,239지
출운 영 비
- 공단
- PA
원리금상환
투자사업비2,673
1,684
989
11,974
1,894487
307
180
1,438
315524
330
194
3,130
636560
353
207
2,871
619605
381
224
2,660
224497
313
184
1,875
100계16,5412,2404,2904,0503,4892,472과부족△9,673△1,128△2,818△2,584△1,910△1,233재
원
조
달정부출연금
출자지분매각
부지매각 등
하역장비매각
경상비절감4,700
1,486
500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