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 -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거시경제) **
의원실
2004-10-11 09:48:00
149
1. 경기 양극화 대책은 없는가?
1) 단기적·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과거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2)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양극화의 요
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04년'08년) 실천 가능한가?
- 경제정책실패도 국민적·역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 -
1) 과연 금년에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금년에 5%에 못 미친다면, 내년이라고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3) `08년(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연 5% 성장예측 근거가 무엇인가?
4) 연 5% 성장미달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가?
1) 단기적·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과거의 과잉투자와 과잉소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2)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양극화의 요
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04년'08년) 실천 가능한가?
- 경제정책실패도 국민적·역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 -
1) 과연 금년에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금년에 5%에 못 미친다면, 내년이라고 5%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3) `08년(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연 5% 성장예측 근거가 무엇인가?
4) 연 5% 성장미달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