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찰직원의 비위 중 뇌물수수로 사법 처리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
석해 본 결과, 총 119명의 뇌물수수 경찰관 중 22명이 성매매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법처리된 경찰관 6명 중 1명이 성매매 업소에 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게 해 주
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매매업주와 경찰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된 부분이라 씁쓸하
기 까지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경찰 스스로 끊어내기 위해서도 성매매 업소 단속은 차
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최병민 광주경찰청장의 발언을 살펴 볼 때 과연 광주 경찰이 성매매업소 척결을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병민 청장은 지난 9월 “개인적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여성단체가 요
구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개인적인 성매매는 합법화 돼 있다”며 “우리나라 성매매 단속도 여성들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장! 청장의 발언은 성매매 단속을 유연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청장의 발언으로 서울
이나 대전등 타 시도에 비해 성매매 단속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실에서 상무지구를 담당하는 광주서부경찰서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더니 상무지구의 불
법 업소들이 버젓이 간판내걸구, 차량 간판까지 훤하게 불켜있고 전단지 까지 돌리고 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성매매 의심업소가 밀집한 상무지구의 단속에 걸린
업소가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단속정보가 사전에 흘러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
습니다.

청장! 전국의 경찰이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해 대대적
인 성매매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광주 경찰만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향후 이런 구설수가 없도록 좀더 신중한 발언과 처신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