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만공사, 71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30억원 증액돼!
- 부산항만공사,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무려 45회 설계변경! 증액분만 306억원!
- 당초 공사비는 유명무실, 10억원 이상 증가된 곳도 3곳 달해, 최고 209억원 증액!

□ 2005년부터 2008.6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한 공사비 1억
원 이상 61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71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30억원에
달함

○ 부산항만공사가 35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 45회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가 25개 사업
장에서 25회, 울산항만공사가 1개 사업장에서 1회 설계변경이 발생했음

○ 이에 따른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총공사비도 당초 3,446억원에서 3,780억원으로 334억원
이 증액되었음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 3,009억원에서 3,315억원으로 3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인천항만공사 역시 당초 공사비 389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 ‘07년 7월 설립된 울산항만공사도 ’울산항 유지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48억원에서
53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곳도 3곳이나
됨
- 2005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21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에서 56억원, 2007년 ‘부산신항 북컨
테이너터미널(2-1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에서 30억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현장 여건의 변화와 물량증감을 들고 있지
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30억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