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윤석용의원]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1 16:03:00
52
1.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 원대...
- 2008년 조사기관의 95% 부당청구하고 있어,
- 진료비환불 보장 법적기간은 10년, 그러나 자료보관은 5년이면?
2. 야심 찬 상대가치점수 제도, 시작부터 부작용 발생
- 원가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로 사회 불만 고조
- 조기 실시를 위한 협상을 강화하여 제도 정착의 만전을 기해야
3.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주무부서로 지정,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민감한 의약품관리정보의 개인정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 대책 및 정보 가공
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4.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고용률 개선해야
- 2.29% 장애인고용률, 3% 이를 때까지 직원채용에 있어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 저조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적정한 편의시설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점검·개선해야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
- 2008년 조사기관의 95% 부당청구하고 있어,
- 진료비환불 보장 법적기간은 10년, 그러나 자료보관은 5년이면?
2. 야심 찬 상대가치점수 제도, 시작부터 부작용 발생
- 원가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로 사회 불만 고조
- 조기 실시를 위한 협상을 강화하여 제도 정착의 만전을 기해야
3.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주무부서로 지정,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민감한 의약품관리정보의 개인정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 대책 및 정보 가공
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4.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고용률 개선해야
- 2.29% 장애인고용률, 3% 이를 때까지 직원채용에 있어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 저조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적정한 편의시설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점검·개선해야
*첨부자료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