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난·도굴, 심각한 수준
최근 5년간 186건 5,332점 도난, 회수율은 37.4%에 불과
도난 문화재 회수 인력 턱없이 부족

□ 문제점 및 질의

1. 2005년 가장 극심했던 지정문화재 도난·도굴이 최근 들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
러나 비지정문화재 도난·도굴은 최근 들어서도 심각한 상황임.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건수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86건 5,332점이
며, 도굴 및 도굴미수 건수는 각각 15건, 7건 등임.

같은 기간 도난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46건 301점, 비지정문화재는 140건 4,851점임. 이중 회
수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건 159점, 비지정문화재 31건 등 총 1,997점으로 회수율은 37%임.

도굴 및 미수 건수도 2004년 6건(도굴 4건, 미수 2건), 2005년 6건(도굴 4건, 미수 2건), 2006년
3건(도굴 2건, 미수 1건), 2007년 4건(도굴 3건, 미수 1건), 2008년 8월말 현재 3건(도굴 2건, 미
수 1건) 등으로 심각한 상황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도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에도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음. 특히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문화재는 도난도 휠 씬
많고 회수율도 낮은 상황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도굴 심각성은 전반적인 실태조사 부재로 인한 보존 및 관리 부실 때
문임. 비지정문화재의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비지정문화재 도난·도
굴 회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현재 전국에 100여명 정도의 인력이 비지정문화재 회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복 업무를 수행
하고 있고 관련 전문성 또한 부족한 실정임.

2006년 7월,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문화재전담반을 구성했음. 올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집중단속 끝에, 전국 조직과 비밀 유통망을 갖춘 뒤 상습적으로 문화재를 훔친
문화재사범 30여명을 검거, 6,353점의 문화재를 회수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