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 의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목차>
1.금산분리 완화의 타겟은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을 향한 산업자본의 움직임 시작되고 있
어!....................................................................................................................p.1
- 인수위 백서에 “금산분리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를 21개 국정과제로 선정, 금산분리완화
와 산은민영화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어!
- 리먼브라더스 인수, 주식인수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실사방식 택했어야!
- 리먼 인수, 민유성총재는 첨병, 전광우위원장은 개런티, 정점에는 청와대!
- 리먼인수 실패, 전략적 접근 못한 게 원인, 산업은행은 순진한 아마추어!

2.산업은행 평균급여 9,049만원, 국민은행은 6,093만원.................................................p.7
- 우리은행: 6,112만원, 하나은행: 6,498만원, 신한은행 6,930만원, 기업은: 8,484만원

3.증권예탁원, 도덕적 해이 정도가 아니라 타락수준이다...............................................p.7
- 단란주점 접대비 흥청망청! 법인카드 1회당 평균 79만원씩 사용!
- 직원들 자녀 학원다니는 비용도 무상지원, 학자금 위법 무상지원금만 10억8,000만원
- 연차휴가보상금 25억원 과다집행! 근로기준법도 모른채 노사협상하는 경영진!

4.증권예탁결제원 용역발주, 경쟁입찰은 “제로”.........................................................p.10
- 국가계약법과 자체규정에의한 계약의무사항은 아예 무시!

5.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2007년 대비 38.4% 급증.!...........................................p.13
- 2006년 3,295억원 대비 271.6% 급증, 대기업은행이 되려고 하는가?

6.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 개선된 것 없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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