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의원,
자연조건 갖춘 대체에너지 메카로 전남지역 지원하라.

-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신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대체에너지 메카』로 육성해야…

2004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
하다”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신안과 무안 등 전남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풍력, 조력 등『대체에너지 메카』로 육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상열의원(전남 목포)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시범사업 보조
금 지원 현황을 보면 97년 9억원, 98년 9억원, 99년 7억원, 2000년 7억원, 2001년 7억3천만원,
2002년 12억원, 2003년 20억원등 72억1천만원에 밖에 되지 않고 더욱이 2003년까지는 주로 태
양광에 집중 지원되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실적은 극히 미비하게 나타났다.

또 94년 이후 2003년까지 10년간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면 태양광(59억원)을 제외하
면 태양열은 15억원, 바이오는 5억7천만원, 풍력 2억8천만원 등 이다.

이의원은 “풍력, 바이오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
식적인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풍력,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
이 부진한 이유를 대라”며 추궁했다.

<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지역별 지원현황(‘93~2003)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주 경남 경기 충남 전남 강원 대전 서울 울산 경북 광주 부산
지원액 2,426 1,819 1,308 763 709 638 603 549 332 236 198 173

이의원은 이밖에 고유가에 따라 졸속으로 수립된 지원정책, 실효성에 의문, 대전 3,4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범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해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하
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책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