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학술진흥재단/사학연금관리공단/대학교육협의회 등-


<학술진흥재단>

1.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중단 3년간 673건

-지난 3년간 673건 연구중단, 153억 6,800만원, 반납금액이 47억5,100만원

-자진포기로 과제중단 637건 123억1,300만원, 평가탈락 36건 27억8,300만원

2.대학기술이전 강화해야

-대학기술이전율 17.2%,지난해 총기술료수입중 대학기술료수입 14.4%에 불과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대학 1,310만원, 연구소는 3,710만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 대학 4.2명, 연구소 8.9명

-미국대학 연간 기술이전율 35.5%, 유럽대학 기술이전율 27.9%

3.누리사업현장에서 산.학협력 걷돌아 -산업현장 수요 못맞춰 기업 떠나고, 산학협력체제 점검
해야

4.과제선정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되어야

5.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에 대한 우려

6.논문표절 심각한 사회문제, 방지방안 마련 시급

-지난 3년간 논문표절 51건, 논문검색시스템 KCI 구축사업 만전기해야



<사학연금관리공단>

1.사학연금‘08년 현재 운용수익 1,372억 적자

-사학연금에서 판매한 펀드 판매보수 지출 12억원

2.인건비 편법 운용 및 인력운용 부적정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급은 부당

-복수직급 운영으로 인한 상위직 편중 현상 나타나

3.사학연금관리공단 회관 편의시설 운영 부적정


<대학교육협의회>

1.각 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 당초 취지 퇴색

-도시지역까지 대상지역 확대로 실질 농어촌학생 혜택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