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형광등 수입업체 EPR실적 허위신고 후 폐업으로 재활용부과금 8억7천 떼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현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
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후 발
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03년 EPR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의 재
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