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1 (화) : 총 2쪽*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주장

·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문화재청 20년 방치
36년 4개월 동안 문화재청이 국가귀속 안한 보물도 있어

2.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의혹 ...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
화재 보전도 대운하에 밀리나?

o 2008.1 인수위 업무보고
- 문화부 발굴조사 요원 절대부족, 대운하 개발시 문화재 발굴조사로 장기간 소요 우려
o 2008.1, 문화재청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 제목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의 개선 방안 필요 제기
o 2008.4.30, 문화재청/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
o 2008.9.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 발굴기관설립 및 인력 자격 기준 완화 (인력 11명에서 9명으로 줄임)
- 동시에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 중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보존 정책 부실
·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국보·보물 보전 예산은 16억 감소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560억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