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국세청 질의서
<질의 요지>
1.국세청 세금청구 공정성 6.3%, 청렴성 6.6%, 세무공무원 이미지 긍정평가 7.4%,
국세청 신뢰도 5.5% 불과
국세청 조사결과인 ‘국세행정종합신뢰도’ 62.5%와 커다란 차이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2.세수추계 오류가 갈수록 확대
예산의 토대가 되는 주요 경제전망의 편차가 가장 큰 재정위험의 요소
국세청이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3.국세청의 형식적인 세법령 개정건의
국세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정책결정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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