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 2008국감 문화재청 질의서
의원실
2008-10-21 20:34:00
65
목 차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주장
·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문화재청 20년 방치
· 문화재청의 세 가지 잘못
2.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
보전도 대운하에 밀리나?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보존 정책 부실
·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국보·보물 보전 예산은 16억 감소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560억 투자
· 시도지정 문화재, 실축 구축 5% 불과... 지자체 문화재 행정
완전 공백
5.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태평홀 사적가지정은 ‘쇼’였나?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주장
·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문화재청 20년 방치
· 문화재청의 세 가지 잘못
2.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
보전도 대운하에 밀리나?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보존 정책 부실
·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국보·보물 보전 예산은 16억 감소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560억 투자
· 시도지정 문화재, 실축 구축 5% 불과... 지자체 문화재 행정
완전 공백
5.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태평홀 사적가지정은 ‘쇼’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