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1. 김태환의원)


【한 국 감 정 원】
한국감정원, 철도자산평가 결탁 의혹 커! 비감평사 동원 평가도 불법
- 위탁과정 의혹: 위탁방식 관례파괴, 감평사부족 등 능력안되는 데도 수주
- 감정평가결과 의심: 2달 만에 평가완료, 자산은 3조 늘어 신뢰성 의문
- 70억 수수료도 30~40% 할인 약속, 300명 직원 동원 자산평가

【대 한 주 택 보 증 (주)】
1. 대한주택보증, 각종 감사시 12명 징계 받았으나 자체감사는 ‘0’명
- 자체감사는 ‘솜방망이 감사’ 우려
2. 대한주택보증, 재무구조 개선대책 시급해
- ’04년 부채 1조 5,826억, 누적결손금 1조 4,847억원에 달해
3.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의지 전혀 없어
- ‘액센츄어 컨설팅사’ 경영진단 결과 재무요건 충족 안돼 2015년 이후나
민영화 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매수 늦어 선도프로젝트사업 차질 우려
- 외지인 소유 토지보상 동의율 23% 불과해, 땅값 상승노린 지연에 대책 없어
2. 제주 면세점 외국인 구매비율 1%불과
- 관련제도 개선해 일본 오키나와처럼 면세한도, 구매회수 늘려야
3. 개발센터 외자유치 노력 미흡, 올해 2건 체결에 그쳐
- MOU(양해각서), LOI(투자의향서)는 이행 강제성 없어 재원조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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