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10월 22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
청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 폭탄 키우는
꼴’, ⊙ 성장률 하락 불가피 ‘재정계획’ 다시 세워라!, ⊙ 정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
국’ 강화방안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재정지출확대와 감세 동시 추진은 ‘재정적자 폭탄 키우는 꼴’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재정지출 확
대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고 나섰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동시 추진은 재정적
자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