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신뢰' 통해 일류로 재도약해야

- 최근 5년간 국세에 ‘불신’을 가진 국민 25,159명 13조1,669억
- 조세불신감 해소의 첫걸음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정신’
-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풍토 자리 잡아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22일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종합감
사에서 국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봉사와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
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3년 이후 5년 동안 총 10조3,429억원의 조세불복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25% 수준인 2조4,542억원이 정부측의 ‘부실과세’였으며 조세행정 소송에 대한 국가
패소 사례 역시 최근 5년 동안 24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새
나갔다고 설명했다.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
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과도한 ‘부실과세’ 사례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불신감’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향
후 납세자의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높이도록 정책
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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