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문학진의원]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외통위 문학진의원]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1. 북핵 문제 급진전, 대한민국이 없다!!
- 테러지원국 해제국면에서 소외, 향후 종전선언에서 배제될 수도
- 남북관계 풀어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 찾아야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3.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부실, 근본대책 필요해
<전체 한글학교의 절반이 넘게 있는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
- 한글학교 79%가 교회부설 한글학교, 97%가 주1회 수업
- 한글학교 27%가 한국어 교사자격증 소유자 한 명도 없어
- 한국어 교사의 64%가 교사자격증 없어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할 때

4.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비구속성 원조가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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