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토지 양도세 과세, 문제 있다!! □

- 1990년 이전 완전 면제, 현재 10%감면
- 사유재산 강제 박탈에, 보상금도 세금으로 빼앗아?
- 헌법상 정당한 보상!, 조세형평성 문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