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종률]기획재정부, 국세청 종합감사
의원실
2008-10-22 10:23:00
60
◆ ‘강만수 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추진,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 가슴에 이중 대못질 !
◆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
‘이자폭탄’ 서민·중산층 가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
◆ ‘종부세 무력화’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
국민 무시하는 국정 농단에 해당 !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 합헌 방어해야 할
재정부장관 위헌 주장 정부이기를 포기했나 !
◆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위한 마지막 보루 !
◆ 부자에게 집중되는 감세,
감세를 통한 GDP 승수효과 크지 않다 !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 니다.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 가슴에 이중 대못질 !
◆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
‘이자폭탄’ 서민·중산층 가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
◆ ‘종부세 무력화’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
국민 무시하는 국정 농단에 해당 !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 합헌 방어해야 할
재정부장관 위헌 주장 정부이기를 포기했나 !
◆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위한 마지막 보루 !
◆ 부자에게 집중되는 감세,
감세를 통한 GDP 승수효과 크지 않다 !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