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 최초 공개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긴급입수, 최초 공개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2008년 9월 제본 앞둔 부산항만공사 용역 중간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

-동 보고서, “시설과잉에 따른 운영사간의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

-북항 대 신항의 물동량 처리 비율 37:63에서 68:32까지 가변적,
부산항 물동량에 비해 시설능력 47%과잉 우려 (2011년)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비중 점점 감소 추세,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 심각

부산항만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용역중간보고서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2008년 9월) “2011년이 되면 부산항이 물동량에 비해 시설
능력이 47%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과잉에 따른 운영사간의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항 대 신항의 물동량 처리비율도 37:63에서 68:32까지 가변
적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의 컨물동량 처리비중은 크게 줄고 있고, 인천과 평택은 대중
국 컨물동량의 급증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특히 부산항 경쟁환경 분석
결과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쟁력을 비교
해 볼때 하역요율, 생산성, 서비스등에서 북항보다 신항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의원은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사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운영
사간의 과도한 경쟁이 부산항 컨터미널 산업의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한 조정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박의원은 또 “중국의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이 감소되는 등 새로운 환경
에 직면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단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
였다.

□ 부산항의 대내외 환경변화

○ (대외환경) 세계교역량이 증대되면서 컨테이너선복량도 갈수록 증대
- 세계 2001년도 500만 TEU → 2007년도 1,000만 TEU (2배) 돌파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상하이항은 올해 세계1위, 선전항은 3위 전망)
*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5% 성장(2002년부터 연속 세계 1위)
-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 선박의 대형화로 항만경쟁 심화
- 중국/인도 중심의 글로벌 해상네트워크가 강화될 전망

○ (대내환경)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비중은 감소추세
- 부산의 컨물동량 처리비중은 크게 줄고 있고, 인천과 평택은 대중국 컨물동량의 급증으로 비
중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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