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 상수도 노후관로 10개 중 9개 대책 없어..
의원실
2008-10-22 10:25:00
43
□ 수자원 공사, 상수도 노후관로 10개 중 9개 대책 없어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中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2008년 노후관 대비 개량대상 지정비율인 30%대 수준 개량계획 세워야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수도요금 체계개선
- 댐 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 격차 줄여야!
- 수도요금 인센티브 도입해야!
- 수도요금 일원화해야!
□ 댐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저조
-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 노력 필요
□ 수자원 효율적 관리대책 세워야
- 수요예측을 통한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 댐 건설 공정율 저조
□ 수공, 상수도 노후관 10개중 9개는 대책 없어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중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현황
o 관로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노후관 개량대상 연장이 5년 만에 5배로 증가함.
* 2003년 48km → 2008년 237km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中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2008년 노후관 대비 개량대상 지정비율인 30%대 수준 개량계획 세워야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수도요금 체계개선
- 댐 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 격차 줄여야!
- 수도요금 인센티브 도입해야!
- 수도요금 일원화해야!
□ 댐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저조
-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 노력 필요
□ 수자원 효율적 관리대책 세워야
- 수요예측을 통한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 댐 건설 공정율 저조
□ 수공, 상수도 노후관 10개중 9개는 대책 없어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중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현황
o 관로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노후관 개량대상 연장이 5년 만에 5배로 증가함.
* 2003년 48km → 2008년 237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