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영화 상영일 수,
146일(2006년 이전 상영제한일 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커
-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위기 증폭 촉매제 역할 할 것 -
- 한미FTA 발효시 래칫(역진금지)조항때문에 상영제한일수 못 늘려 -
- 영진위․문화부는 구멍 뚫린 통합전상망 믿고 단속 뒷짐만 -


2006년,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다. 2007년
스크린별 한국영화 상영일 수는 153일에 불과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이전 제한선에 불과 7일 차
이로 접근했다. 2007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45%였던데 반해 2008년 상반기 한국영화의 점
유율이 3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2008년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드디어 146일 이
하로 떨어질 지 모른다.
한국영화의 침체 원인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낮은 극장요금 등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도 한국영화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146일 이하로 내려간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
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가 발표되면 래칫조항(역진금지조항) 때문에 제한상영일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게 된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
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줄어든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부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합전산망을 믿고 극장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진 영진위와 문화부가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
고 있는 동안에 한국영화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 2008년 한국영화 점유율 예상치보다 급감, 상영일 수 146일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스
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 가시화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0년까지 35.5% 감소할 것이고 한국영화 점유
율은 16%P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의 경우는 한국영화 관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영화 관
객이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오히
려 예상치보다 9%P 정도 관객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국영화 관객 수에 비
하면 2008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의 상영일 수는 2005년 173일에서 2006년 191일로 늘었으나, 2007년 153일
로 급감했다.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한국영화 관객 수가 13.5% 줄어든 데 비해 영화 상영일
수는 20% 줄어들어 영화 관객 감소율보다 상영일 수 감소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한국영화 관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한국
영화의 상영일 수는 146일 이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146일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행되기 전 한국영화상영이 강제되던 기준이다. 이 기준 밑으로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감소한다면 이제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시적으
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스크린쿼터 축소 당시 146일의 스크린쿼터 일수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
던 극장주들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다.


▣ 한미FTA 발효되면 스크린쿼터 기준 상향 불가능

한국영화가 침체일로에 빠져 든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스크린쿼터 기
준을 상향하고자 해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한미FTA에는 '역진금지
조항'이 있어서 개방의 수준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권을 발휘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만 동동 구를
뿐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2006년 당시 최대 호황을 누리던 한국영화의 자생력만 믿고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생명선
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얻는 것은 한국영화의 몰락일 수 있다.
▣ 영진위, 문화부는 허술한 통합전산망만 믿고 단속의무 게을리 해

10월 16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7년 3개의 극장이 스크린쿼터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자
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법적 단속권한이 없는 시민단체에 의한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전상망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