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관료화는 사법부를 죽이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하라!

* 최근 5년간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신청 1,052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
재판 당사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심과 2심의 재판결과 번복이 증가추세에 있다.

* 공탁금과 보관금은 국내자본 은행으로 분산해야 한다.

* 위증사범 03년에 비해 07년 68%증가, 매년 증가추세. 그러나 자유형 선고는 13.3%로 솜방
망이 처벌

*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료 후 80%이상 변호사 진출! 보수 규정을 일본처럼 대출방식으로 바
꿔야 한다.

*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