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복지위]건강보험공단 (2008년 10월 20일)
의원실
2008-10-22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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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 10. 20(월)
▣ 대상기관 : 건강보험공단
▣ 장 소 :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제 목 : 1. 4대보험 통합징수가 고지서 발부만 통합??? 외 3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4대보험 통합징수가 고지서 발부만 통합???
-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보험별 특성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
- 지역가입자 징수 통합시 보험납부율 하락 가능성 있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 대해 각 기관별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대립이 당초 징수업무 통합해
달성하려고 했던 ‘효율화’에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비슷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15% 내외 높은 편임.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
고 하지만, 이는 보험의 특성에 따른 결과임.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
이 맡아서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납부 율이 더 하락할 것
이라는 우려가 많음.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단순히 납부가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건보가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지적하며, 그 동안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
금, 후생연금을 통합해 징수해 왔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분리하기로 한 일본의 사
례를 들며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구조 불균형 심각!!!
- 4급 이상 관리직은 정원 대비 39% 초과, 5급 이하는 40% 부족 -
- 4대보험 관련 기관 중 직원평균 보수 가장 높아, 건강보험공단 조직 점검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08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
은 11,370명 중 11,271명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공
단 인력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공단의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39%나 많은 7,712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40% 부족한 3,489명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함.
○ 또한 98년 1월 건보공단 통합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2001년까지는 상당 부분 인력조정
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구조조정도 거의 없었음.
○ 특히 국민연금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직원 평균보수는 4,690
만원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균보수는 4,470만원인데 반
해,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직원 평균보수는 5,130만원으로 두 기관에 비해 최고 66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어떤 조직이든 대체로 피라미드 모양의 인력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보
험공단은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급 이상 직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2,000명이나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
다.
특히 징수업무 등 실무를 수행할 5급 이하 직원이 2,200명이나 적으면 공단업무에 차질이 있
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중간 관리를 해야 하는 중·고위 직급의 직원들이
하위직급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하균 의원은98년 건보 통합 이후,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조직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직제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아직
도 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공단인력 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을 주문했다.
3.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 약가경쟁 제도로 해결해야!!!
- 오리지널 대비 평균 81% 수준의 복제약가 낮출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보재정지출 중 약제비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건보지출 32조원 중 약제비가 9조5,000억원으로 29.7%로 올해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평균 약제비 비중 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도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
였음. 이 방안의 시행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경우 최초 등재약가보다 20% 낮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퍼스
▣ 대상기관 : 건강보험공단
▣ 장 소 :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제 목 : 1. 4대보험 통합징수가 고지서 발부만 통합??? 외 3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1. 4대보험 통합징수가 고지서 발부만 통합???
-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보험별 특성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
- 지역가입자 징수 통합시 보험납부율 하락 가능성 있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 대해 각 기관별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심각한 대립이 당초 징수업무 통합해
달성하려고 했던 ‘효율화’에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비슷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15% 내외 높은 편임.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
고 하지만, 이는 보험의 특성에 따른 결과임.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
이 맡아서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납부 율이 더 하락할 것
이라는 우려가 많음.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단순히 납부가 편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건보가 징수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 지적하며, 그 동안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
금, 후생연금을 통합해 징수해 왔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분리하기로 한 일본의 사
례를 들며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구조 불균형 심각!!!
- 4급 이상 관리직은 정원 대비 39% 초과, 5급 이하는 40% 부족 -
- 4대보험 관련 기관 중 직원평균 보수 가장 높아, 건강보험공단 조직 점검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08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정원 대비 현원
은 11,370명 중 11,271명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면 공
단 인력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공단의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39%나 많은 7,712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40% 부족한 3,489명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함.
○ 또한 98년 1월 건보공단 통합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2001년까지는 상당 부분 인력조정
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구조조정도 거의 없었음.
○ 특히 국민연금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직원 평균보수는 4,690
만원이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평균보수는 4,470만원인데 반
해,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직원 평균보수는 5,130만원으로 두 기관에 비해 최고 66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어떤 조직이든 대체로 피라미드 모양의 인력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보
험공단은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급 이상 직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2,000명이나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
다.
특히 징수업무 등 실무를 수행할 5급 이하 직원이 2,200명이나 적으면 공단업무에 차질이 있
을 수 밖에 없고, 만약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중간 관리를 해야 하는 중·고위 직급의 직원들이
하위직급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하균 의원은98년 건보 통합 이후,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조직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직제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아직
도 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공단인력 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을 주문했다.
3.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 약가경쟁 제도로 해결해야!!!
- 오리지널 대비 평균 81% 수준의 복제약가 낮출 필요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보재정지출 중 약제비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건보지출 32조원 중 약제비가 9조5,000억원으로 29.7%로 올해는 30%를 넘을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평균 약제비 비중 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도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립하
였음. 이 방안의 시행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경우 최초 등재약가보다 20% 낮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