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 도덕적 해이 책임 물어야
▶ 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 외환위기 이후 달라지지 않은 은행권의 경영 행태와 이를 방치
한 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 책 임을 물어야 함

▶ 세계 각국이 은행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 지원책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
이 같이 진행되고 있음



2.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장관은 사퇴하라

▶ 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입’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있음

▶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 조직을 다시 합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



3. 경제성장률 낙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하반기부터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동반 악화돼 내년
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기획재정부 논리대로라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투자․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
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더 많 이 걷힐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경제성장률이 3%대로추
락하면 세수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 세계 금융흐름에 역행하는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 전환
▶ 100년 전통도 무너지는데, 온실속의 화초 산은의 IB 가능한가?
▶ 산업은행 졸속 매각, 헐값 매각의 시작 아닌가?
▶ 세계는 은행을 국가 품으로, 한국정부는 은행을 기업들 품으로
▶ 산업은행 민영화, 헤지펀드의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