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대출 막는 국세청의 초강력 방패
‣ 국세청의 정보제공 거부가, ‘휴∙폐업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어져서 쓸 데 없는 곳으로 자금
이 새어나가고, 그로인해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신규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주1회, 월 1회)으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에 제공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국세청은 협조해야

2.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불복 관련위원회 민간위원 국세청
출신 30% 이상 장악
‣ 무늬만 민간위원 전직국세청 출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