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홍준의원실]멜라민파동은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
의원실
2008-10-2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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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
1. 멜라민 파동은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
2. 국민 부담 주는 선택진료제 수술 불가피
3. 우리나라 의사수 OECD 평균의 54.8% 수준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심각…사회적 문제 소지
5.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03년 7.4% → ’08년 9.2% 갈수록 증가
6. 2001년~2007년까지 6조3,669억 담배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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