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홍준의원실]복지사업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부담
- 보건복지가족부 -
1. 보건·의료 분야
1.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응급의료체계,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야
2.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해야
3. 보험적용부문 적어서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한의학, 국제경쟁력까지 떨어진다!

2. 사회 복지 총괄
1. 복지사업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부담, 4년간 52.1% 증가해
2.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되어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 후 64%는 금융기관 재취업
4. 국민연금 기금적립 정점 지나면, 국내 증시·부동산시장 무너진다
국내 경제 충격 줄이기 위한 연금지급계획 세워야!

3. 분야별 보건복지
□ 아동
1.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구제제도 만들어야
2. 어린이 교통사고 20%는 통학버스에서 사고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 여성
1. 여성 흡연률 감소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 국제결혼 전·후 관리 전혀안돼!
한국배우자 교육 및 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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