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비싸!
의원실
2008-10-2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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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비싸!(74%가 높게 책정)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06.5.3 수립)
-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
※ 약제비 증가 추이(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 ’01년 41,804억→’02년 48,014억→’03년 55,831억→’04년 63,535억→’05년 72,289억
(23.5%) (25.2%) (27.2%) (28.4%) (29.2%)
- 정부는 증가하는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5.3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
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은 매년 1%p씩 감축시켜 2010년에는 약품비 비중을 24%이하로 감소시
키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정책 : 의약품의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
용량의 적정화
-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정책이 약가협상임.
□ 질의 내용
o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약가 협상에 대해 질문함.
o 예를 한 가지 들면, 공단이 제출한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3,480원으로 가격이 같음. 단순 수치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일본의 1인
당 GDP가 우리의(20,045달러/‘07년 기준) 1.7배(34,226달러)인 점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가격
이라고 볼 수 있는가?
o 실제 약가협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위해, 2008년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의 약가를 1인당
GDP로 나눠서 1달러 소득 당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선진국 A7국가와 비교함.(미국, 영
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o 9월말까지 협상하여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 총 38개 품목 가운데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74%)나 높게 나타남.
⇒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1.7배) 높
음.
※ 산출방식 : 약가 3,480원을 1인당GDP로 나눔 ⇒ 1달러 소득 당 약값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 일본 = 0.019% : 0.011% ⇒ ∴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 2배(1.7배) 높음
o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이 27개중 20개나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o 올해 1월 17일에 공고 된 약가협상지침(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협상 시, 다른 국가의 가
격을 고려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있고, 협상 참고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
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렇게 우리나라 가격이 실질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것은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닌가?
o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면 ‘07년부터 약품비 비중
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06년 29.4%(8조 4,041억원)에서 ‘07년
29.5%(9조 2,126억원)로 오히려 증가했고, ’08년 상반기에도 29.45%(5조 469억원)으로 작년
과 큰 차이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보도자료
[국민일보]국내 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최고 4배
비교가능 27개 중 21개 품목 A7국가보다 비싸
올해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한 27개 의약품 가격 가운데 선진
국 A7국가와의 경제력을 감해 약가를 비교할 경우 78%인 21개 품목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
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 중 선진국인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
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78%에
달하는 21개 품목의 약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
으로 조사됐다.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해 1달
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
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
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해 국내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일본에 비해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이다.
요실금·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국내 협상가는 1061원이지만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06.5.3 수립)
-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
※ 약제비 증가 추이(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 ’01년 41,804억→’02년 48,014억→’03년 55,831억→’04년 63,535억→’05년 72,289억
(23.5%) (25.2%) (27.2%) (28.4%) (29.2%)
- 정부는 증가하는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5.3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
07년부터 약품비 비중은 매년 1%p씩 감축시켜 2010년에는 약품비 비중을 24%이하로 감소시
키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정책 : 의약품의 품질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
용량의 적정화
-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정책이 약가협상임.
□ 질의 내용
o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약가 협상에 대해 질문함.
o 예를 한 가지 들면, 공단이 제출한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3,480원으로 가격이 같음. 단순 수치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일본의 1인
당 GDP가 우리의(20,045달러/‘07년 기준) 1.7배(34,226달러)인 점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가격
이라고 볼 수 있는가?
o 실제 약가협상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위해, 2008년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의 약가를 1인당
GDP로 나눠서 1달러 소득 당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주요 선진국 A7국가와 비교함.(미국, 영
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o 9월말까지 협상하여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 총 38개 품목 가운데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74%)나 높게 나타남.
⇒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1.7배) 높
음.
※ 산출방식 : 약가 3,480원을 1인당GDP로 나눔 ⇒ 1달러 소득 당 약값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 일본 = 0.019% : 0.011% ⇒ ∴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 2배(1.7배) 높음
o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이 27개중 20개나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o 올해 1월 17일에 공고 된 약가협상지침(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협상 시, 다른 국가의 가
격을 고려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있고, 협상 참고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
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렇게 우리나라 가격이 실질적으로 높게 나
타나는 것은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닌가?
o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면 ‘07년부터 약품비 비중
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06년 29.4%(8조 4,041억원)에서 ‘07년
29.5%(9조 2,126억원)로 오히려 증가했고, ’08년 상반기에도 29.45%(5조 469억원)으로 작년
과 큰 차이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보도자료
[국민일보]국내 의약품 협상가 선진국보다 최고 4배
비교가능 27개 중 21개 품목 A7국가보다 비싸
올해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한 27개 의약품 가격 가운데 선진
국 A7국가와의 경제력을 감해 약가를 비교할 경우 78%인 21개 품목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
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협상된 약품 중 선진국인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
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78%에
달하는 21개 품목의 약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
으로 조사됐다.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해 1달
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
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
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해 국내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일본에 비해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이다.
요실금·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국내 협상가는 1061원이지만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