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유부동산중 15% 쓸모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보유 미활용부동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개발
이 불가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보유 부동산 중 15%가 보유가치 없는 땅

공단이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 총 7,878,710㎡ 중 15%인 1,184,382㎡가 개발이 불가하거나 활
용가치가 없는 미활용부동산으로 공시지가 600억원이 넘는 땅이 방치되고 있다.

○ 국가로부터 승계받은 부지,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1983년 총무처에서 승계 받은 서울 신림동, 이촌동을 비롯한 공단의 미활용부동산 대부분이
80년대 초에 승계·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확한 실태파악과 매각 및 개
발의 추진 부족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공단직원의 복지부동, 근무태만 실태를 여실히 나타
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공단이 소유한 미활용부동산 중 향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하고, 보유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증식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며,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